트럼프 한국 영향과 발언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가 있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편 클린턴 시절 햇볓정책과 연동하여 대북정책에서 상당부분 실적을 올렸던 적이 있기에,

 

한국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북한을 남한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에서 해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크게 3가지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① 첫번째 - 주한미국 분담금 문제

 

 

주한미국 분담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따고 알고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로 한국은 매년 10억달러가 넘는 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으며,

 

미군이 사용하는 미군부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머무는 땅의 오염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지 반환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미군의 요청으로 부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영향과 발언

 

② 두번째 -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한민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수도 있으며,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트럼프 주장의 요지인데, 이는 극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무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미국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주한미국의 주둔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방위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연결된 측면이 훨씬더 강합니다.

 

주한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부분 방위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트집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세번째 - 한반도 핵 무장론

 

 

한반도 핵 무장론과 관련하여 한국의 수구꼴통 우익 세력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며,

 

트럼프를 빨아주고 있찌만 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NPT체제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 무장은 다른 핵보유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반대할 것이 뻔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사적위기 및 경제위기로 연결이 될 것이고, 서방 세계에서도 미국의 또라이짓을 프랑스 영국 등이 강하게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긁어 부스럼이며 이로인하여 트럼프는 미국내에서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핵무장론 이야기는 유야무야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추진된다 하더라도 일본만 핵무장에 성공하고 한국은 없던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